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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 돌봄을 지원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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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4 09:46 권성식 조회8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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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지역사회 주거를 바라볼 때 대부분은 '불안'해 합니다.



청소, 먹는 것, 옷, 건강, 보일러 · 가스 등 주거관리 등

우리는 이런 것들이 잘 안되서 자립 후 결국 '은둔형 복지사각지대'로 발견되지 않을까 지레 짐작하곤 합니다. 


자립을 생각할 때 처음 떠오르는 이 지점을 대하는 이면에는 두 가지 태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성장'에 이를 것이라 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사람을 대상화 시키는 '관리'의 태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여러 할말이 있겠지만 양쪽의 입장 중 누가 더 마음을 많이 쏟을까요? 전자라고 생각합니다.


혹자는 자율과 자유를 선택하면 마음이 편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성장을 목표로 둔 자율은 끊임없는 관심을 기울입니다.


반면 '관리자의 태도'로 접근하는 사람은 적은 에너지를 투입해서 일정 정도의 생활수준을 유지시키고자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관심도 딱 사고가 안일어날 정도 만큼만 갖습니다. 후자의 입장을 잘 설명한 글을 찾았습니다.



돌봄과정에서는 대체로 돌봄대상자에 대한 사물화(事物化)가 발생한다. 돌봄대상자를 물건처럼 대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무언가를 판단하고, 선택할 능력도 권한도, 돌봄대상자에게는 없다고 인식하려 하는 경향이다. 가족도, 시설도, 병원도, 그 곳의 인력들도 교육 · 훈련과 민감성이 없다면 대체로 그러한 경향을 보인다. 돌봄대상자들은 스스로 병원입원이나 시설입소의 삶을 원하지 않았을 때에도 그 속에서 삶을 보내야 할 때, 즉 자신의 말이나 의사표현이 법적 힘을 잃을 때 사물화되기 시작한다


돌봄과정에서 발생하는 돌봄 대상자에 대한 사물화는 돌봄을 지원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 사이에 악순환을 가져오고 결국 괴로운 돌봄을 생산해냅니다. 저는 탈시설에 대해 찬성하는 편이지만 전적으로 찬성하지는 않는데, 괴로운 돌봄으로부터의 '탈'은 전적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럼 우리의 고민은 이것입니다. 지역사회에서 돌봄을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지역사회에서 돌봄을 연결하는 방식


커뮤니티 케어 목표


우리는 왜 자립을 지원했나? 대답은 당사자가 지역사회의 community에 속하여 교류가 있고, 지역 내 시설을 이용하여 자신의 필요를 해결하고 그래서 결국 '보통의 삶' 결국 시민이 되기 위함이었다.



돌봄은 단지 생명연장을 위한 기능적 돌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quality of life)을 고려하는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돌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사회에서의 돌봄은 자율성과 독립성이 존중되면서 동시에 필요한 돌봄이 지원되어야 하는 조건을 갖는다. 지역사회 안에서 삶은 자신의 삶, 경험을 쌓아올리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고 그를 위한 돌봄으로 정리할 수 있다. 


커뮤니티 케어 대상


커뮤니티 케어는 모든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지만, 일차적으로 시설에 입소해 있는 장애인 중 의학적 요구도가 낮고 일정 수준 이상 일상생활능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자택이나 지역사회 거주를 원하고 독립적 생활에 의지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커뮤니티 케어 내용(=지역생활을 위한 필요)


1) 돌봄차원커뮤니케이션 보완


 (1) 주거


 (2) 기본생활 지원


 (3) 영양


 (4) 건강접근권

 

 (5) 학대예방



2) 지역생활 차원


 (1) 지역사회 이용과 참여(지역주민의 삶)


 (2) 낮 활동


 (3) 커뮤니티케이션 보완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부족과 의사소통에 대한 두려움으로 당사자의 필요를 장애인복지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현실입니다(예 : 장애인전용 체육관, 장애인만 참여하는 운동수업). 서울시 찾동 사업에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팀에서도 장애인업무는 다루지 않는 등 전체적인 사례관리사업에서 장애인 소외문제는 심각하다. 


 (4) 불안하게 보는 시선, 인식에 대한 옹호 


발달장애인에 대한 불안의 근거는 그의 능력과 결정에 대한 확신의 결여에서 비롯된다. 지역사회 내 지원자원의 부족과 파편적으로 존재하는 현실, 이를 하나로 통합

, 연계할 시스템의 부재도 한몫한다. UN장애인권리위원회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하기 어려운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ⅰ) 법적 또는 사실적 대체의사결정권자가 대신 결정하면서 장애인의 법적 능력 부인 

ⅱ) 불충분한 사회적 지원과 지역사회 자립생활 실현계획의 부족 

ⅲ) 탈시설 전략의 부재와 시설에 대한 지속되는 투자 

ⅳ) 장애인의 지역사회 포섭(생활)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낙인, 고정관념 

ⅴ)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에 대한 오해 등



발달장애인 커뮤니티 케어는 지역사회 연계 자립생활(living independently and being included in the community)로 좁혀지며 궁극적으로는 (보통의, 시민으로) 지역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를 '시스템화', '표준화', '제도화'로 진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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