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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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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8 11:46 권성식 조회9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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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


2018년 1월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실시한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 복지체계인 커뮤니티케어 제시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안에는 커뮤니티케어의 종합계획,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 선도사업 추진 계획 등이 있었고 이에 부합하듯 다수의 지자체도 경쟁적으로 계획안과 로드맵을 제시


정부 안들이 담고 있는 문제 인식은 단순하고 명확할지 모르나 문건들이 해결 방안으로 나열하는 방향, 비전, 단계적 목표와 전략과제들은 듣기 좋은 개조식 열거로 가득 차 있을 뿐


대한의사협회의 커뮤니티케어 TF에서는 보건의료 영역에서 커뮤니티케어의 필수적인 원칙 제시


한국형 커뮤니티케어는 질병 장애 및 노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지 못하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며, 이에 기존 보건의료, 복지 공급자의 본연의 역할을 존중하고 국가는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1. 커뮤니티케 조정자로서의 의사는 지역사회에서 환자들의 치료와 돌봄이 중단 없이 연결될 수 있도록 케어 플랜 수립, 의료와 보건지도를 한다.

2. 커뮤니티케어 사업은 지역주민, 지역사회의 의료기관 및 단체,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3. 커뮤니티케어 사업에 포함되는 행위들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환경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4. 커뮤니티케어 사업은 기존의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이외의 추가 재원마련이 필요하다.

5. 커뮤니티케어 사업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정당한 보상이 수반되어야 한다.

6. 커뮤니티케어 사업의 보건의료 영역은 근거에 기반한 과학적 의료행위와 보건사업만을 제공하여야 한다.

7. 커뮤니티케어 사업의 보건의료 영역은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8. 커뮤니티케어 사업의 보건의료 영역은 지자체와 지역의사회가 동등하게 교류·협력해야 한다.

9. 커뮤니티케어 사업의 보건의료 영역에서 지역의사회가 중추적 역햘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되어야 한다.

10. 커뮤니티케어 사업에서 보건소, 보건지소는 고유역할인 건강증진, 질병예방에 집중하여야 하며, 연계센터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11. 재택의료는 케어플랜 수립, 진료, 처치, 투약, 의학적 상담 및 지도 등을 포함하여 체계적 · 포괄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12. 방문진료는 의사와 의학적 계획 관리하에, 의사와 함께 해당 의료기관 소속 간호인력 및 치료사 등이 수행한다. 단, 지역의사회를 통하여 츼료기관과 협업 수행할 수 있다.

(정부의 벤치마크인) 일본 커뮤니티케어는 국가가 청사진을 제시하고 지자체가 따르는 단순한 시스템이 아니다. 각각 지역에서 보건, 의료, 복지 관련자들이 자주적으로 지역에 맞게 조정하고 연계하여, 이를 통해 지역을 보건의료복지 복합체로 만드는 것이다.


지역에서 보건의료, 요양과 돌봄을 통합한다는 건 커뮤니티케어 대상자로 하여금 단순히 독립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게 아니다. 지역사회내에서 관계가 있는 삶을 확보한다는 의미이다.


커뮤니티케어에서 일본보다 앞선 영국의 경우, 공급주체별 서비스 제공시간의 변화를 보면 1993년 국민보건서비스와 커뮤니티케어법(National Health Service and Community Care Act, NHSCCA) 시행 당시에는 지방정부가 직접 제공한 비율이 95%이상이었으며, 민간에서 제공하던 비율이 5%에 불과하던것이 2008년에는 80%를 넘김으로써 서비스의 대부분을 영리 또는 비영리민간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다. 이런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원칙 외에 고려해야 할 점들은 더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보건의료 관점에서 좀 벗어난다면 사회적 입원 환자를 줄이기 위한 탈시설화 정책 시행 이전에 자립생활 지원체계에 대한 구체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특별 양호노인홈, 개호 노인 보건시설, 개호 요양형 의료시설, 치매 고령자 그룹홈, 경비 노인홈, 유료 노인홈 등 다양한 고령자 주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변두리 지역에서는 무리한 탈시설화와 불충분한 대안 제공으로 인해 노인지옥이 있다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단순한 자립지원에 매몰되다 보면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십상이고, 인간 존엄 유지보다 단순한 심신기능의 개선에 치중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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