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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케어 활성화를 위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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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9 18:44 권성식 조회11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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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케어는 단지 지역 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보다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려는 것임!


탈시설화와 커뮤니티케어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로 그간의 논의로 미뤄 볼 때 거주공간을 시설에서 지역 사회로 이전하고, 가정과 같은 보편적인 환경에서 거주 서비스를 제공하며, 제약을 최소화함으로써 거주인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사생활과 소유권을 보장하며, 사회적 관계와 심리적 회복을 통해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라고 요약될 수 있음.


영국은 1990년 '국민보건서비스와 커뮤니티 케어법' 제정 통해 돌봄체계를 시설보호 의존도를 줄이고 지역사회 중심으로 재편. 이용자 선택을 보장하기 위해 시장기제를 도입하고 지방정보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고 국가 및 지방정부의 서비스 비율을 줄이고 개인 및 민간기업의 비율을 증가시키는 사회복지서비스의 민영화, 지역 단위의 보편적인 사정체계의 수립과 케어매니지먼트를 통한 서비스 전달과 관리 등을 제시


미국은 취약계층도 자신의 집에 거주할 권리를 인정한 1999년 대법원 판결이후 연방정부는 주정부가 시설입소 대신에 지역사회 기반서비스(home and community based services, hcbs)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조치 시행



커뮤니티케어 추진방향으로


1) 당사자의 인권과 삶의 질 2) 지방분권과 책임성 강화 3) 포용적 복지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일자리 창출 4) 지역사회 연결망 복원 등 제시


커뮤니티케어 핵심과제로


1) 돌봄-복지 등 사회서비스 확충 2) 지역사회 중심 건강관리체계 강화 3) 돌봄이 필요한 사람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 4) 병원-시설의 합리적 이용 유도 5) 지역사회 커뮤니티케어 인프라 강화 및 책임성 제고 등 제시


▷ 노인은 병원에서 퇴원한 후 신체 여건에 적합한 주거를 제공받거나 재가돌봄방문의료 등을 통해 살던 집에서 지낼 수 있도록 지원받고

▷ 장애인은 기존의 시설에서 나와 4~7인 거주공간인 케어홈이나 단독 주거공간인 케어연계 주택등에서 지내는 것으로 제시


커뮤니티 케어 시행을 위해 기존 시설에 생활하는 노인 또는 장애인들이 지역 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주거 마련하는 것이 그 시작! 주거마련은 개인 집, 5~7인으로 구성되면서 의료적 서비스가 포함되지 않는 케어홈과 의료적 서비스가 포함되는 너싱홈이 있을 수 있음.


지역사회에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서비스 필요. 커뮤니티 케어는 의료, 요양, 돌봄, 주택서비스 등이 결합된 형태로 볼 수 있음(일상활동도 포함). 영국은 당사자의 욕구에 따라 급여와 서비스를 묶어 개인에게 필요한 예산을 세우고 그 예산범위 내에서 당사자가 원하는 서비스와 급여를 다시 구성해주는 개인 예산제(personal budget) 실시. 


지역주민과 당사자가 상호의존관계로 돌봄을 공동생산(co-production)을 제도적으로 구현해내는 것. 동등한 관계에서 돌봄이 창출되면 만족도가 높아짐. 일본의 사이타마현에 위치한 삿테시와 스키토 마을의 사례를 보면 시민오페라와 살롱, 식당 등 참가자들이 주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마을만들기 운동 펼쳐지고 커뮤니티 간호사(community nurse)라는 간호사들을 파견해 생활의 보건실이라는 출장 강좌를 열고 주민의 건강상담에 응하고 있음.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커뮤니티 케어의 주요대상자는 시설과 병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73만 8천명중 의료적 필요가 낮은 사람이 해당. 이들을 시설별로 보면 2016년 12월 기준으로 생활시설 22만7천명, 요양병원 44만 2천명, 정신의료기관 6만 9천명 등임.


앞으로 우리나라가 커뮤니티 케어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업을 포괄해 다뤄야 함.


1) 대형시설에 사는 사람들의 지역 사회로의 이주 및 정착을 돕는 일

2) 일반인들의 삶의 공간과 유사하게 거주시설의 공간과 운영방법을 혁신하는 일

3) 가정 지원서비스 및 특별서비스를 균형 있게 확대하는 일

4)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편리하도록 서비스 진입체제를 정비하는 일


그리고 커뮤니티 케어의 추진에 있어 중앙정부는 방향과 기준제시 및 재정적 지원에 관심을 갖고, 지방정부는 각 지역 실정 및 당사자의 선호에 맞게 다양하고 포괄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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