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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인천복지기준선 中 장애인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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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7 10:28 커뮤니티케어 조회7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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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기준선의 특징


- 인간다운 삶의 조건과 방향설정

- 시민의 안전한 삶에 대한 공적 보장의 의지표명

- 인천의 특성과 시민욕구에 기반한 복지정책 수립

- 연구 전반의 조사, 학습, 토론을 통한 시민의 참여


장애인과 돌봄


○ 비전

- 장애인의 일상적인 삶을 지원하는 인천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의 양적 질적 확대를 통해 장애인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

 소득과 무관하게 당사자의 필요에 따른 장애인 돌봄서비스 이용


○ 세부추진과제


1. 지역사회 내 시민옹호사업을 통한 인천형 장애인 커뮤니티케어

 정책목표 : 인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10개 주관 시민옹호인 사업 실시

 추진방안 

  ① 시민옹호인 사업을 지자체 사업화('20년)

  ② 시민옹호인 사업 실시를 통한 중증장애인 옹호 체계 구축('21년)


2. 그룹홈 및 체험홈 주말 돌봄서비스를 위한 추가 인건비 제공

 정책목표 : 주말 운영하는 그룹홈 및 체험홈을 파악하여 추가 인력에 대한 인건비 제공

 추진방안

 ① 그룹홈, 체험홈 주말 운영 실태 확인 및 사업예산 배정신청('20년) 

 ② 그룹홈, 체험홈이 주말 운영하는 경우 추가 인건비 지급 시작('21년)


3. 고령장애인 전문요양원 신설

  정책목표 : 고령 장애인 전문요양원의 신설

  추진방안

 ① 고령장애인 전문요양원 설치 타당성 용역('20년)

 ② 부지선정 및 설계/리모델링 계획('21년)

 ③ 건축 심의, 환경평가 등('22년)


4. 시 추가 활동지원서비스 대상 확대(지속사업)

  정책목표 : 활동지원서비스를 통한 자립에 어려움을 갖는 장애인을 파악하고, 개인별 욕구와 상황에 마즌 시 추가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추진방안 : 서비스 자격 대상자(활동지원 인정조사 1등급)의 40% 이상 유지


5. 중중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대상자 확대

  정책목표 : 장애인활동지원사가 야간시간대에도 가정을 방문하여 익일까지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추진방안 : 중증장애인대상자가 신규신청, 접수, 군구별 실태조사 실시 및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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