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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서울시 삶의 질 향상 '장애인 거주 탈시설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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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8 16:30 권성식 조회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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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장애인 자립지원' 주택 3종 총 489호 공급 · 자립초기 경제적 지원 확대 등 


서울시가 시설 거주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제1차 계획(2013년~2017년)에 이어 수립한 제2차 계획(2018~2022년)은 장애인들의 독립생활이 가능하도록 2022년까지 '장애인 자립지원' 주택 3종(총489호)을 공급한다는 것이다.


또 장애인 거주시설 변환 시범사업인 시설 단위 탈시설 모델개발과 사회참여 향상을 위한 활동지원, 자립초기 장애인을 위한 경제적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임대 등 주택공급+ 주거생활서비스 제공


시는 장애인 당사자의 다양한 니즈와 경제적 상황 등을 모두 고려해 각자 필요한 지원을 맞춤형으로 받을 수 있도록 3종의 장애인 지원주택 사업을 시행한다. 장애인 지원주택은 현관 · 욕실 문턱제거, 안전손잡이, 센서등 리모콘, 음성인식 가스차단기, 핸드레일 등 장애인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3종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와 주거생활서비스가 동시에 이뤄지는 '공급형 지원주택('22년 278호),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 주거생활서비스만 받을 수 있는 '비공급형 지원주택('22년 120호), 지역사회로 정착하기 전 자립생활을 체험해볼 수 있는 중간단계 거주형태인 '자립생활주택('22년 91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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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전국 최초로 시작한 '공급형 지원주택'은 지난해 68호를 공급했다. 그 결과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생활했던 발달장애인 32명이 장애인 지원주택에 첫 입주해 독립생활에 들어갔다.


올해 공급하는 지원주택 물량 74호 중 30호는 강동구 고덕강 일지구에 들어서는 국민임대주택으로 신축아파트가 처음으로 포함됐다. SH공사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서비스제공기관이 가사(설거지, 분리수거 등), 금전관리(은행업무 등), 투약관리 등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제공한다.


입주대상은 장애인거주시설 폐지로 자립생활이 필요한 장애인과 독립생활을 위한 주거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발달장애인이다. 


소득 · 재산 조사를 거쳐 '지원주택 입주자 선정위원회'가 대상자를 결정하고 1주택 1인 거주가 원칙(공공 거주가능)이다. 보증금 · 임대료 · 관리비 · 생활비 등은 본인이 부담하고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보증금 · 관리비 등 본인 부담 … 최장 20년 거주


'비공급형 지원주택'은 본인이 거주하는 집에서 주거서비스만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공급일정과 지역이 제한적인 공급형 지원주택의 한계점을 보완한 것이다. '17년부터 2개 자치구(강남, 양천) 26호(자가형 21호, 체험형 5호)에서 시범사업이 추진돼 올해 3월 종료됐으며 4월부터 본 사업이 시작되는데 2개권역(동남, 서남권) 40호(자가형 35호, 체험형 5호)에 주거서비스를 지원한다.


'21년에는 3개 권역(동남, 서남, 동북권) 80호, '22년에는 전 권역(동남, 서남, 동북, 서남권) 총 120호까지 확대한다.


'비공급형 지원주택' 중 '체험형'은 지역사회 자립을 전제로 단기(3개월~1년)로 공공주택과 주거서비스를 함께 지원받는다. 거주 이후 개인주택을 확보해 퇴고하는 것이 필수조건이며 생활비 일체를 본인이 부담한다.


주거서비스는 개인별 욕구에 따라 상시 또는 간헐적으로 제공되며 주거상담 · 일상생활 관리 · 의료지원 · 심리정서지원 등이 포함된다.


'09년 3호(6명 입주)를 시작으로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추진 중인 '자립생활주택'도 올해 5호를 추가 공급하는 등 '22년까지 총 91호로 확대한다.(현재 76호 운영, 128명 거주중)


신규로 확보되는 자립생활주택 5개소는 상, 하반기 각 1회 사회복지법인과 비영리단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운영사업자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한다. '자립생활주택'은 완전한 자립에 두려움이 있는 탈시설 장애인이 2년간 (최장 4년) 거주하며 자립생활을 체험하고 사회적응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주택이다.


지원인력의 도움도 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정착 전 중간 단계의 주거 형태로 시설과 지역사회 사이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며 자립에 대한 두려움 해소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집단거주'에서 '내집 살림' … 장애인 거주시설 변환


서울시가 장애인들이 집단생활을 했던 거주시설을 새로운 주거서비스 모델로 바꾸는 '장애인거주시설 변환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작한다.


시설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집단거주' 했던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개인의 '내 집 살림'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기존 장애인 거주시설은 폐지 후 주거서비스 기관으로 탈바꿈하며 10월 중 1개 시설을 선정해 시범사업에 착수한 후 '22년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최종 선정된 시설은 법률, 주택, 복지 등 학계와 현장 전문가들로 구성된 '컨설팅단'이 3년간('20~'22) 전과정을 지원한다. 시는 본격 추진에 앞서 서울시 복지재단과 함께 각 시설별 특성을 고려한 4개 탈시설 모델을 개발 완료했다.


A형 모형은 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해당시설을 폐지한 후 시설 전체를 '주거서비스센터'로 변환하는 방식이다. '주거서비스센터'는 30~50가구 규모의 장애인 지원주택을 하나로 묶고 이용인 사례관리, 서비스 연계, 주택관리 같은 통합 주거서비스를 제공한다.


B 모형은 기존법인이 시설의 일부는 '주거서비스센터'로 운영하고 다른 공간은 장애인복지관이나 주간보호시설 같은 복지시설로 병행 운영한다.


C 모형은 새 법인이 폐지 시설의 일부를 '주거서비스센터'로 운영하고 기존 법인은 시설 일부를 재활병원 같은 용도로 전환해 서비스를 제공하며 D 모형은 운영법인이 시설을 폐지하고 법인 해산 후 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증(기부채납)하는 방식이다.



활동지원서비스 월 120시간, 전세보증금 1억5,000만원


사회참여 향상을 위해 탈시설 장애인의 이용시설과 낮 활동 운영기관을 확대하는 등 지역중심 지원체계도 강화한다.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은 작년(월 50시간) 대비 2배 이상 확대해 월 120시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장기간 시설에서 살다 퇴소하는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퇴소자 정착금은 전년 대비 100만이 늘어난 1,300만원을 전세보증금은 전년 대비 3,000만원을 늘려 1억 5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출처 : 뉴스메이커(http://www.newsmaker.or.kr) , 주소( http://www.newsmaker.or.kr/news/articleView.html?idxno=107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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