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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8월2일/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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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31 17:05 서은혜 조회11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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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도록

장애인의 온전한 자립을 뒷받침하겠습니다.



- 김 총리23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주재장애계의 오랜 숙원푼다 -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


▲ 장애인의 주거결정권 보장 및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 우선 고려


▲ 탈시설 장애인이 독립생활 할 수 있도록 물리적 거주공간과 복지서비스를 결합하여 지원


▲ 거주시설 신규재소 금지 및 거주인의 자립생활을 촉진할 수 있도록 거주시설 변환지원


▲ 25년부터 단계적으로 740여명* 자립 지원 시41년에 지역사회 전환 마무리 기대

     * 정책 후반기로 갈수록 지원인원 감소, 5년단위 지원인원 변화 : 740610500450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 ]


▲ UN 권리협약 내용 중심으로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 및 정책 기본이념을 제시


▲ 장애인의 권리 주체성을 명확히 하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 강화


▲ 장애인 관련 개별 법률과 유기적 체계를 가지며 아무를 수 있는 기본법 성격

 



  정부는 82(),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3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에서는 장애인 정책 국정과제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안을 심의했다.


  앞으로 20년간 단계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에 대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설장애인 대상으로 자립지원 조사(1)를 의무화하고, 체험홈운영, 자립지원 시범사업(22~)*등을 통해 사전준비 단계에서 추기정착 지원까지 자립경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 자립지원사 배치, 주거환경 개선 및 건강검진비 지원 등

 

 

  또한정부는 UN 장애인권리협약 내용을 중심으로 변화하는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을 반영한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그리고 탈시설 정책 추진 과정에서 장애인 가족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지역사회의 서비스 안전망 확대와 함께 시설의 인권보호를 강화하는 등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부겸 총리는 오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에대해 정부는 꼼꼼히 검토해서 탈시설 로드맵을 추진하고 장애인 권리보장법안에 대한 논의내용도 국회 심의과정에서 적극 보고하고 반영되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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