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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탈 시설화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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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7 14:40 권성식 조회9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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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 시설화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삶

이인범 광주시 장애인 복지과장​

장애인복지에 대한 패러다임이 대규모 시설보호에서 탈시설화, 지역사회통합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지역사회와 더불어 살고자 하는 장애인들의 자립생활 요구 증대는 이를 방증하고 있고, 광주광역시는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권가치의 제도화를 기반으로 자립생활지원 시책을 타시도와 비교하여 선도적으로 추진 해 오고 있다.

전국 최초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광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를 2006년도에 제정하였고, 2011년 자립생활지원금, 2013년 임대주책지원, 2015년 탈시설 자립생활 전환 지원팀 운영까지 그 동한 광주시에서 추진해왔던 정책들이 이름 반증한다.

이를 기반으로 거주시설 장애인의 탈시설과 자립생활지원을 체계화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욕구실태 조사를 면밀히 수행한 후, 2017년 7월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 5년 계획’을 수립하여 137명의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였고, ①자립생활 주거지원, ②자립생활 환경구축, ③자립생활 체험 및 훈련, ④건강관리 지원이라는 네가지 핵심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다.

첫번째 자립생활 주거지원사업은 거주시설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결정하는 데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인 주택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에 비교적 쉽게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주택 운영방식을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주거지원의 두 축은 ‘체험홈’과 ‘우리집’이며, 2017년 체험홈과 우리집 각 5채 운영을 시작으로 올해에는 체험홈 9채와 우리집 10채를 운영하여 장애인 주거문제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두번째 자립생활 환경구축사업은 탈시설 및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대상자들에게는 구체적 지원대책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체계적 지원체계 마련이 매우 중요한 요건이기때문에 자립생활 희망자 파악, 거주유형 설정, 개인별 맞춤형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해 각 영역별협회, 장애인인권센터, 학계 등과 함께‘장애인 자립생활 실무전환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환경구축 및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자립생활 희망자 파악, 거주유형 선택, 복지서비스 프로그램 정보를 제공해 오고 있다.

세번째 자립생활 체험 및 훈련 사항은 각종 관련 연구결과 및 실태조사, 그리고 실무경험에 따르면 장애인들은 일반적으로 탈시설과 자립생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서. 실질적 자립생활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체계적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두려움 해소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자립생활을 하고 있는 동료 장애인들과 만남을 통해 자립생활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고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이음캠프’를 운영하고 있고, 단기간 자립생활 체험 후 자립가정을 이용하고자 하는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단기직업체험’을 운영하고 있는데 각각 202명, 95명의 장애인들이 참여했다.

네번째는 건강관리지원 사항인데, 건강관리에 취약한 장애인들을 위해 시설 퇴소 전·후, 그리고 자립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장애인들에게 정기적 건강검진비와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자립생활을 준비하는 장애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3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당초 계획에 미치지 못하는 37명만이 완전 자립을 달성하였고, 현재 14명에 대해 자립생활 주택지원을 시행하고 있지만, 계획과 달리 추진실적이 부진한 사업들도 있어, 장애인과 전문가 집단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추가 자립희망자를 발굴하여 더불어 사는 삶을 영위토록 추진할 계획이다.

다음으로는‘자립생활전환실무위원회’를 통하여 자립희망자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유형의 자립생활 주택을 연계하고 있으나, 처음 목적과 달리 불분명하게 운영되고 있어,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당초의 취지에 벗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 업무에 대한 각 사업 수행주체인 광주시와 장애인 종합지원센터,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간의 유기적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전에 보완책을 제시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적기에 해결될 수 있는 시스템 연계를 진행할 계획이다.

장애인들과 관련 단체들은 “보호가 아닌 자립생활로의 방향 전환이 장애인 복지 증진의 유일한 대안”임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고. 광주시는 이들의 목소리에 무게감과 책임의식을 느끼고 관련 정책 입안 및 시행 그리고 소통과 환류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출처 : 광남일보​(http://www.gwangnam.co.kr/read.php3?aid=159789927536404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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