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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적인 지역사회의 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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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7 12:23 커뮤니티케어 조회14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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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과 생활지원 연결고리 찾기

보통의 주거공간이 자연스러운 일상생활 보장하지 않아

주택정책도 중요하지만 '돌봄 생태계' 구축 같은 움직임 함께 필요

시설을 나온 이들에게 집은 나만의 공간이고 자랑거리인 것 같습니다.

앞서 나간 사람들은 lh매입임대 주택에서 살고 있는데 이들 중 2명은 인천시 주도로 지은 집에서 살고 있어요. 집이 새집이고 훨씬 좋죠. 임대료가 월등히 비싸긴 하지만.

시가 나선 이유는 커뮤니티 케어, 탈시설 정책흐름과 관련 됩니다.

[​한국형 커뮤니티케어의 정의]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① 자기 집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community)에 거주하면서 ②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리고 ③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자아실현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서비스 체계

기존의 시설안에서의 케어에서 '지역사회'를 강조하는 커뮤니티 케어로 흐름이 바뀌어 가는 정책분위기가 없었다면 이들의 '주거이전, 이사'는 상상하기 어려웠을 것이라 생각해요.



이 지점은 뫼비우스의 띠처럼 논쟁이 끝없습니다. 커뮤니티 케어의 첫 번째 개념인 지역사회 안에서(In The Community)는 중요합니다. 시작점이기도 하고요. 지역사회는 물리적 공간의 개념도 있지만 내 삶이 드러나는 자유로운 공간의 의미도 있어요. '주도적이고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시작될 수 있는 거주기반인 것이죠.


하지만 '생활이 가능하냐'는 목소리가 제기됩니다. 아직 지역사회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뜻이죠. (개인적인 해석일 수 있지만)탈시설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커뮤니티 케어가 도입되는 것 아닌가 하고 생각도 해봅니다.


 

커뮤니티케어 미래상

° 지역사회 내에서의 돌봄(Care in the Community)


- 향후 우리나라의 돌봄은 자신이 원하는 장소에서 진료 · 간호 · 재활 서비스를 이용하며, 지역사회 내에서 자신의 욕구와 돌봄 필요에 따른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 지역에서의 돌봄이 필요한 사람은 돌봄의 욕구에 따라 누구든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보편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 자신의 거주지를 중심으로 하여 보건 · 의료 및 요양, 복지서비스와 자립생활에 필요한 이동, 주거지원, 식사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 · 연속적으로 제공받고, 일자리 등 사회참여를 통해 자립생활을 촉진시킬 것이다.



° 지역사회에 의한 돌봄(Care by the Community)


- 지방자치단체가 돌봄의 주체가 되고, 주민 참여 조직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가 실질적인 돌봄의 주체로서 이웃 돌봄 체계를 구축하여 주민이 돌봄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한다.

- 공공과 민간 관, 보건의료 및 복지 등 다직종 간 네트워크를 활발하게 하여 통합적 사례관리체계가 작동될 수 있도록 한다.


° 지방분권화(decentralized Community)


- 지방분권형 커뮤니티사업 및 재정체계의 도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서비스 제공의 주체로서,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발굴하여 지원하는 등의 지역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이다.

출처​ : 해외사례와의 비교를 통한 한국형 커뮤니티케어 개념정립 및 추진방향(보건복지부, 2018)


우리의 최대 궁금점은 위의 내용 중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신의 거주지를 중심으로 하여 보건 · 의료 및 요양, 복지서비스와 자립생활에 필요한 이동, 주거지원, 식사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 · 연속적으로 제공받고, 일자리 등 사회참여를 통해 자립생활을 촉진시킬 것이다.

​이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최선을 다해 바꿔보면


자신의 거주지를 중심으로 자신의 생활을 해나가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돌봄을 '보장'의 형태로 제공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즉 일상생활에서 어려운 일을 접할 때 안내를 받을 수 있고,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며(관계와 어울림), 자신에게 필요한 지역사회 편의시설을 이용하고(발달장애인에게 친화적 지역사회), 아플 때 병원에 갈 수 있고(주치의 · 주치약사), 의미있는 낮시간 활동(작업장 및 주간서비스 외)이 보장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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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시설을 떠나 자립한 사람들이 흔히 겪는 상황들이예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고 그래서 자립생활을 위협하는 것으로 상황을 확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봐요. 다만 이런 어려움에 '외롭고 혼자구나' 하는 심정에 방치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봅니다.


#1. 공공요금 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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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한 지 몇달 안된 송이씨는 가스공사에서 공과금이 연체됐다는 전화를 받습니다. 빠르게 말하는 상담원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다가 '요금 안내면 가스 끊켜요' 라는 말에 놀랍니다. 발음이 정확치 않은 송이 씨의 말을 상담원도 못 알아듣습니다. 전화를 끊고 송이 씨는 아는 교회 권사님께 전화를 걸어 '가스가 끊긴다는 내용'만 전달합니다.

교회 권사님은 그외 세부적인 상황 확인이 잘 안되자 송이 씨와 함께 가스공사 사무실을 방문해서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이 과정에서 목소리가 좀 높아졌습니다. 시설에서 나와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에게 '가스를 끊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장애인에게 좀 더 쉽게 설명을 해야되지 않겠느냐고 송이 씨를 대신해서 옹호활동을 합니다. 가스공사직원은 '장애인지는 몰랐다', '사실 우리 오빠도 청각장애인인데 어려움이 많다' 등의 이야기를 하며 어느정도 공감을 이루고 일은 마쳐졌습니다.



이 상황에서 중요한 건 '소통의 어려움' 이었습니다. 발음이 부정확하거나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움으로 많은 발달장애인은 낯선 사람하고 대화를 어려워 합니다. 또 자신의 이익, 주장을 힘있게 이야기 하지 못하는 것도 있구요. 이런 어려움이 확인되지 못하는 점이 사실 가장 큰 문제 입니다.

반면 긍정적인 점은 이렇게 생활의 구석구석 우리가(사회복지사) 다 파악하지 못하는 것들이 세심한 손길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주민센터나 사회복지사의 지워보다 훨 낫습니다. 송이 씨와 평등한 관계에서 돌봄이 이뤄집니다. 그래서 송이 씨가 편안해 합니다.

#​2. 진료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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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를 방문했는데 간호사들이 좀 쌀쌀맞게 대했다고 합니다. 그런 시선에 송이 씨는 위축됐구요. 이번에도 동행한 권사님은 진료가 끝날무렵 원장님께 10분만 시간을 내달라고 하고, 장애인이 편히 진료받을 수 있는 병원이 되달라고 요청합니다. 원장님은 흔쾌히 알았다고 했구요.



#3. 옆집 할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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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원씨 옆집 할아버지는 자신의 집 물건을 혜원씨 집 문 앞에 갖다 놓곤 합니다. 몇번을 이야기해도 고쳐지질 않습니다.

혼자 사는 혜원씨는 약자입니다. 혜원씨 집에 갈 때마다 권사님은 그 할아버지에게 혜원씨가 자신의 조카라며 불편한 점을 대신 말해줍니다.

할아버지와 급이 비슷한 권사님이 나서니, 할아버지도 듣는 시늉은 합니다.



# 4. 경험 늘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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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솥이 고장났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코로나19로 여러 어려움이 있는데 가서 도울까 하다가 여력도 안되고 해서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라고 했습니다. 나쁜 사회복지사로 비난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받기도 합니다. 시설이 뭐하냐면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없는지 물었더니 작업장에 물어보겠다고 합니다. 얼마후 다시 전화가 와서 아예 밥솥을 새로 사야겠다고 합니다. 산지 2년 정도 밖에 안됐는데 또 사면 낭비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위에서 언급한 송이씨 교회의 집사님을 통해서 수리를 했습니다.

작은 일이지만 이런 경험은 앞으로도 응용될 것이고 나쁜 사회복지사 전략은 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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